2019. 6. 5.(수)

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5.09.
의안 번호	2030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가. 제명 및 개정 법률명 수정 (안 제1조)

- 「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→「익산시 식품등 기부  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

- 「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→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“식품기부 및 기부식품”을 “식품 및 생활용품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의  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”으로 수정(안 제1조)

다. “식품”, “기부식품”을 각각 “식품등”, “기부식품등”으로 수정

(안 제2조∼제9조)

라. “포상”을 “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”으로 수정(안 제9조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상위법인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제명 등 일부개정 필요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상위법 개정에 따른 「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익산시 식품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로 개정하고자 하며, 제9조의 포상의 규정을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로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